정부가 어제 발표한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에 학부모들은 분노가 치민다. 학교급식 납품 과정의 구석구석에 부실이 판을 쳐 온전한 데가 없는 지경이다. 위생불량 식재료가 버젓이 유통되고, 업체들은 입찰 담합으로 급식 사업권을 따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학교들은 이런 업체들한테서 상품권 같은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며 불량 급식을 눈감아 줬다. 이러고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는지 기가 찬다.

적발된 비리 행태를 보자면 명색이 학교급식을 맡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양심을 팽개칠 수 있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다. 수질검사도 받지 않은 지하수로 식재료를 씻는 작업쯤은 양반이다. 곰팡이 핀 감자를 유기농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이 156일이나 지난 소고기를 멀쩡하다고 속였다. 운반 차량이나 공급업체 직원들의 위생과 건강 상태도 엉망이었다. 이런 요지경을 알 수 없는 아이들은 주는 대로 불량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얘기다.

학교급식 비리는 사실 새로울 것이 없다. 지난해 충암고 사태가 터진 뒤 정부가 작정하고 실태를 점검했을 뿐이다. 식품 납품 업체와 학교 간 짬짜미 비리는 단골로 적발되는 메뉴다. 초·중·고 급식에 정부가 밀어 넣는 돈이 한 해 5조 6000억원이다. 이런 뭉칫돈을 쏟아붓고도 정작 아이들은 배를 곯는데 엉뚱한 곳만 배불려 주고 있는 꼴이다. 정부가 번번이 학교급식 대책을 마련했다며 입찬소리를 해 왔으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도 대책을 내놨지만 크게 기대가 되지 않는다.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 학교급식 지원센터 가이드라인 보급 등은 녹음테이프 돌리는 소리다.

허울뿐인 제도라면 백날 만들어 발표해 봐야 소용이 없다. 이런 불량 밥상을 주려거든 차라리 무상급식을 걷어치우라는 부모들 원성이 자자하다. 당국이 실질적인 감독 장치를 상시 가동해야만 한다. 정부는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위생점검 결과와 급식비리 등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 정도로는 어림없다. 학부모 급식 감시단을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두게 하고, 한 달치 급식 메뉴만 공고할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날마다 식판에 차려진 음식 사진을 공개하는 것도 방편이다. 딴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먹는 밥으로 술수를 부리면 가중처벌로 엄벌하겠다는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