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사회 통합과 발전에 장애
사회적 갈등 비용, 연간 233조원
최저임금 구분적용, 위기 속 기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한국은 ‘갈등공화국’이다.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 갈등지수가 세 번째로 높다. 그만큼 갈등으로 인한 불신감이 팽배하다. 이는 사회 통합과 발전의 장애물이다.

갈등관리 비용도 만만찮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국무조정실의 의뢰로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사회적 갈등 비용을 분석한 결과 한 해 평균 232조 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명목 GDP(2236조원)의 10% 수준으로 정부의 갈등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의 갈등관리 역량도 기대 이하다. 국민연금 개혁 지연이 대표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25년째 9%다. 인상 필요성이 있음에도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결과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을 국정 과제로 내걸며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낸 개혁안은 ‘맹탕’에 가깝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었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뜻을 내비쳤으나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정부도 궤를 같이했다. ‘재정 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상반된 가치 간 갈등을 풀지 못하게 된 것으로, 개혁의 공을 야당에 넘길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엿보인다.

4개월째 풀지 못하는 의정 갈등도 마찬가지다. 의대 증원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한다. 정책을 추진할 절호의 기회인데도 정부는 의사협회와 ‘네 탓 공방’만 벌인다. 2000년의 의약분업 사태는 의사와 약사 간 기능적 분업이 이익구조의 변화로 이어지기에 의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런 교훈을 잊지 않았다면 반발 수위별 대책을 준비했어야 한다.

과오는 반복해선 안 된다. 그러려면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은 추진 단계에서부터 갈등 예방에 나서야 한다. 갈등의 실체와 갈등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갈등 소지가 큰 사안일수록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 정책 집행 이후의 개선 및 보완도 마찬가지다.

아직 기회는 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나 유보통합 등은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부의 1국 3과가 유치원을 관장하는 교육부로 어제 통합됐다. 유보통합의 첫발을 뗀 것이다. 추가 재원 확보, 시군구와 교육청 간 업무협의, 교사 자격과 처우개선안 마련에 입법 보완 등 현안은 많다. 하지만 부처 간 문제와 입법사항이 대부분이다.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집 주변에 교육과 보육을 잘해 줄 시설만 있으면 된다. 자녀 돌보기가 여의치 않아 늘봄학교까지 하는 마당이다. 교육부가 풀어야 한다. 경영난 가중으로 운영을 중단하려는 시설은 국공립화하면 될 것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은 난제다. 경영계는 최저임금보다 못 벌어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며 내년부터 하자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사회갈등을 야기하는 차별이라고 반대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 갈등을 풀어야 한다. 노사 주장이 모두 일리 있는 만큼 접점을 모색할 방안을 내야 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고용률과 폐업률 추이자료를 놓고 구분 적용 업종을 분류하고, 적용하더라도 단계적 도입 등 노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을 찾아야 한다. 노동계가 우려하는 신분차별 가능성에 대해선 주거 보조금 지원이나 재교육 지원 등의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의 가치를 위한 대화와 타협, 양보보다 사익에 눈먼 주장과 행동이 앞서면서 갈등이 난무한다. 정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갈등 요인을 다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하지만 유능한 정부라면 힘든 정책 환경 속에서도 사회통합과 발전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리더십 발휘는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것이기에 국정지지도는 절로 올라갈 것이다.

박현갑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