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탈북자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탈북민 수는 연간 기준으로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11년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의 강력한 통제로 2012년 1502명, 2013년 1514명, 2014년 1397명, 지난해 1276명으로 대체로 감소세였다.
더욱 주목되는 것은 탈북 동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 ‘생계형 탈북자’들이 대종이었다. 김일성 주석 사망 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한 변방 주민들이 북·중 국경을 넘으면서다. 그러나 최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소위 ‘이민형 탈북’이 늘어나고 있다. 단지 ‘먹고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자녀와 가족의 미래를 걱정해서’ 북한을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탈북이 그런 경우다. 그제 정보 당국은 “‘25세 이상 외교관 자녀 귀국령’이 태 공사의 귀순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가뜩이나 세습 체제에 염증을 느껴 왔던 그가 장남이 미래가 불투명한 북으로 소환되자 망명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근년 들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탈북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니 얼핏 뜻밖이라 여겨진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북한 전역에서 번창 중인 장마당의 존재를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의문은 해소된다. 애초에 암시장으로 출범한 장마당들이 식량 등 기본 생필품 배급이 끊긴 북한 주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니…. 그렇기에 북한 당국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장마당의 이런 기묘한 역설은 체코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의 표현을 빌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태 공사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한국행을 결행했다는 소식에 일선 기자 시절 비화가 생각났다. 1990∼1992년 수차례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할 때다. 평양에서 가진 한 만찬에서 김책공대에서 약전(弱電·반도체)을 전공하는 아들을 둔 북측 수행원이 남측 당국자에게 “통일이 되면 기술과목을 전공한 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물어 왔다고 한다. 빛바랜 취재 수첩에 적힌 이 멘트의 함의가 뭐겠나. 당시 핵심 계층 일각에서도 세습체제의 장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북한 체제가 아직 건재하고 있다면? 탈북자가 증가세라고 해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 건 속단일지 모르겠다. “북한에선 소규모 시위도 불가능할 정도로 공안기관 같은 억압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는 견해도 그럴싸하다. 다만 당 간부 중심 ‘이민형 탈북’ 도미노 현상이 추세로 나타난다면 ‘김정은식 공포정치’로 체제 이완을 막는 데는 결국 한계가 있을 것임은 분명할 듯싶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근년 들어 경제적 곤궁으로 인한 탈북민들이 줄어들고 있다니 얼핏 뜻밖이라 여겨진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유엔 등 국제사회로부터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북한 전역에서 번창 중인 장마당의 존재를 떠올리면 어느 정도 의문은 해소된다. 애초에 암시장으로 출범한 장마당들이 식량 등 기본 생필품 배급이 끊긴 북한 주민들의 생명줄이 되고 있다니…. 그렇기에 북한 당국도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장마당의 이런 기묘한 역설은 체코 철학자 슬라보이 지제크의 표현을 빌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결혼”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다.
태 공사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한국행을 결행했다는 소식에 일선 기자 시절 비화가 생각났다. 1990∼1992년 수차례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할 때다. 평양에서 가진 한 만찬에서 김책공대에서 약전(弱電·반도체)을 전공하는 아들을 둔 북측 수행원이 남측 당국자에게 “통일이 되면 기술과목을 전공한 아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지 않겠느냐”고 넌지시 물어 왔다고 한다. 빛바랜 취재 수첩에 적힌 이 멘트의 함의가 뭐겠나. 당시 핵심 계층 일각에서도 세습체제의 장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북한 체제가 아직 건재하고 있다면? 탈북자가 증가세라고 해서 김정은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보는 건 속단일지 모르겠다. “북한에선 소규모 시위도 불가능할 정도로 공안기관 같은 억압 기구들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는 견해도 그럴싸하다. 다만 당 간부 중심 ‘이민형 탈북’ 도미노 현상이 추세로 나타난다면 ‘김정은식 공포정치’로 체제 이완을 막는 데는 결국 한계가 있을 것임은 분명할 듯싶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2016-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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