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선거를 앞두고 으레 등장하는 망령이 있다. 포퓰리즘이다. 어원은 대중, 민중을 뜻하는 라틴어 ‘포풀루스’(populus)다. 대중을 정치 근간에 두고자 하는 사조 혹은 정서로 규정된다. 문제는 원래 뜻과는 다르게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악용한다는 점이다.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표를 쥐고 있는 다수에게 온갖 달콤한 추파를 던지는 미끼로 이용한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조기대선 공약으로 주4.5일근로제 도입을 내걸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 진보 진영 대선 후보가 이미 ‘주4일제’를 띄운 마당이다. 뒤이어 보수 정당도 근로일수 단축 공약을 처음 내세운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드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당연히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 하지만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교한 검토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진정성을 판가름한다. 만약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약대로 주 4일이나 4.5일 근로가 실현된다면 당장 크게 피해를 보는 쪽은 누구일까.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이다. 이들은 일하는 시간이나 날짜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난제는 양극화와 이중구조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없이 자꾸 일하는 시간만 줄이면 누가 혜택을 보겠는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소속 노조원들일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가입자 수가 2023년 말 기준 224만명. 근로시간을 줄이면 전체 근로자 중 불과 12% 정도만 혜택을 누린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결은 더욱 요원해진다.

기업은 업종이나 종업원 수, 근무 특성, 업무의 성격 등이 천차만별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합당하다. 정당이 표를 노리고 선심 쓰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질러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연·탄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균형을 살리는 똑똑한 득표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