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처럼 청와대와 정치권의 주목을 끌지 못해도 세종시만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법률안이 논쟁 중에 있다. ‘신데렐라법’이라는 별명의 이 법안은 자정이 되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하는 신데렐라처럼 밤12시 이후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논쟁의 관전 포인트는 청소년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법안을 놓고 벌어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게임업체와 학부모의 대립이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게임중독을 방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문화부와 게임업체는 자율규제를 주장한다.

사실 게임을 하는 자녀들과 다투는 학부모들의 하소연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이다. 게임중독에 빠진 부부가 자식을 굶겨 사망케 하거나 게임중독을 나무라는 부모를 살해한 이야기도 들린다. 한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률은 8.8%, 중독자 수는 약 200만명에 육박하는데, 인터넷 중독자의 52%가 아동과 청소년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방임 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인터넷 중독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게임중독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과 같다. 자신의 통제력을 벗어나 사회적·직업적 생활의 손해와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다. 인성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그 여파가 성인이 되어도 지속된다. 게임중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게임업계와 이들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문화부는 부랴부랴 ‘셧다운제’나 ‘피로도시스템’을 게임업계 자율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처벌 조항이 없어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막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임업체의 자율규제 방안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그동안 미온적인 자율규제조차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100억원의 게임문화기금 역시 인터넷과 게임중독치료의 사회적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보건복지부 조사를 보면 인터넷과 온라인게임 중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최소 8000억원에서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게임산업 육성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정부는 게임중독을 치료하는 비용 역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

단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문제는 정부의 정책실패에 기인하는 바 크다. 정부는 지나치게 산업진흥을 강조하면서 국내수요를 창출하는 데 급급했다. 심지어 문화부는 과도한 규제가 게임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게임업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런데 수출이 많이 증가했다고 자랑하는 국내 5대 온라인 게임회사의 작년 해외매출 비중은 35%정도이다. 달리 말하면 국내 5대 온라인 게임업체 매출의 65%가 여전히 국내에서 창출되고 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정책은 1980년대 산업정책과 큰 차이가 없다. 재벌의 부패, 상대적 빈곤, 지나친 노사대립과 같은 압축적 산업육성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한국은 과거 역사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속에서 산업을 육성했지만 한국 재벌들은 자신들의 노력만으로 성공한 줄 알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는 미온적이다. 온라인 게임은 주요 제조업과 비교하면 이익률이 4배 이상이라지만 게임업체가 어떠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게임산업 육성의 대가가 국가 미래를 위해 꽃처럼 소중하게 보살필 청소년이라면 뭘 위해 우리는 잘 살려고 하는가. 역사는 국가가 장기적 목표를 저버리고 압력단체와의 단기적 이해관계에 급급할 때 실패를 낳았음을 보여준다.

청소년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게임산업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게임접속 시간을 강력히 규제하는 셧다운제뿐 아니라 게임중독 원인의 하나인 아이템 거래중지와 청소년들의 PC방 출입제한 강화도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국가적·사회적 대책이 선행되고 청소년들에 대한 가정교육과 바람직한 게임 교육이 이루어질 때, 부국강병을 향한 국가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