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임브리지大 중남미 연구결과
케임브리지 대학 사회학부 연구팀은 22개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1960년부터 2007년까지 48년에 걸친 자료를 분석한 뒤 “국민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부(國富)를 늘리는 것보다 사회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구팀은 ‘활발한 경제성장이 개발도상국에서 공중보건 수준을 자동적으로 개선시킬 것’이라는 이론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국가에선 국민소득은 증가하면서도 공중보건은 악화됐다. 이는 정책 당국자들이 경제성장에 더 집착하면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연구팀은 경제성장의 기준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공공보건 기준으로 기대수명과 유아사망률, 결핵사망률을 각각 분석했다. 분석 초기에는 GDP가 1% 늘어날 때마다 유아사망률이 1.2%씩 떨어지고 기대수명은 약 22일씩 늘어 기존 이론에 부합했다.
그러나 분석기간을 늘리자 양상이 달라졌다. 불평등이 확대된 시기에는 GDP가 1% 늘더라도 결핵사망률과 기대수명에 영향을 못 미쳤고 유아사망률만 0.9% 낮추는 데 그쳤다. 반면 불평등이 축소된 기간에는 GDP 1% 상승이 유아사망률과 결핵사망률을 각각 1.5%, 1.8%씩 낮추었고 기대수명도 평균 51일 늘렸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는 빈곤 축소나 불평등 해소보다 ‘경제성장’만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삶의 질’이 후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0-07-0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