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국 투표권 제한주장… 세제 통합 모색 등 공조강화

유럽연합의 핵심인 독일과 프랑스가 21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재정적자 문제에 강력한 규율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며 회원국들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다.

AP,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상습적이고 심각하게 재정적자 문제를 일으키는 회원국에 대해 투표권을 제한하는 등의 정치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제재는 유럽연합 조약의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향후 조약을 고쳐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다만 개정 이전이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대안’도 가능하다면서 유로존 정치협정 형태로 특정 국가 투표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에서 워킹그룹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두 장관은 자신들의 제안을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공개서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성명 전에 열린 프랑스 정부 국무회의에서는 쇼이블레 장관이 참관해 양국 조세제도를 비교하고 상호 간 접점을 모색했다. 프랑스 국무회의에 다른 나라 장관이 참석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후 성명에서 “양국 조세제도를 일치시키는 것이 양국 경제통합과 유럽시장을 심화하는 데 긴요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유럽연합 주요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프랑스와 독일 양국이 통합 조세제도 구축에 나설 경우 유럽연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탈리아 정부는 긴축 재정의 일환으로 모든 의원의 임금을 10%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야당이 요구해 온 임금 삭감안을 받아들여 10% 삭감 및 3년간 동결 방침을 확정했다. 삭감안은 현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최종 서명만을 남겨 놓은 상황이며, 발효될 경우 하원의원 650명과 상원의원 320명이 받는 월 실수령액 5486유로(약 850만원)의 10%인 약 550유로가 매달 깎이게 된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