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은 EEZ기준”…”커진 최종안은 상층부 강경론 반영한 듯”

작년 11월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방공구역)은 애초 중국군 연구기관이 마련한 초안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아사히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작년 5월 중국 공군 간부양성기관 겸 연구기관인 공군지휘학원은 군 상층부에 200해리(약 370km) 배타적경제수역(EEZ)을 기준으로 설정한 방공구역 초안을 제시했지만, 최종 발표된 방공구역은 원안보다 훨씬 커져 일본 규슈(九州) 서해안 쪽으로 돌출된 모양이 됐다고 신문은 주장했다.

확정된 방공구역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중국 영토와 가장 근접한 일본 방공구역이 중국 영토로부터 약 130km 떨어져 있는 점을 감안, 중국 방공구역 동쪽 끝이 일본 규슈에서 130km 거리가 되도록 설정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중국의 방공구역이 초안에 비해 대폭 확대 설정된 배경에 대해 신문은 일본에 대한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강경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방위 당국의 실무적 필요보다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작년 11월 중국의 방공구역 선포와 함께 발표된 운용 방안에 방공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민항기에 대한 비행계획 사전 제출 요구가 포함됐지만 공군지휘학원이 만든 초안에는 이 내용이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공과는 별개 개념인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군용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을 말한다.

중국은 지난해 11월23일 이어도와 센카쿠 상공을 포함하는 동중국해 일대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고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외국 항공기에 대해 중국에 사전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