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츠앱·텔레그램 등 암호화… 佛·獨, 사용 제한 방안 논의

유럽연합(EU) 정보당국이 테러 방지를 위해 인터넷 메신저에서 오가는 내용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메시지 암호화를 약화시키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베르나르 카즈뇌브 프랑스 내무장관과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23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갖고 EU 내에서 암호화된 통신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카즈뇌브 장관은 “인터넷 통신의 암호화 문제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테러범들이 전화 통화가 아닌 와츠앱, 텔레그램 등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범행 모의를 하면서 EU 정보당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프랑스 국내안보국(DGSI)의 파트리크 칼바르 국장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와 관련해 기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나 대부분 암호화돼 있어 해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은 독일 법이 도·감청은 허용하지만 인터넷 통신의 감시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대해 “테러범이 전화로 통화하든 메신저의 음성 메시지를 이용하든 큰 차이가 없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단체와 업체는 메신저 암호화의 규제가 디지털 사생활의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암호화는 보안과 신뢰를 지키는 필수적인 도구”라면서도 “암호화의 활용이 당국의 공익 보호 활동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선뜻 한쪽의 입장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