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원기금 등 인도적조치 검토…관건은 법적책임 문제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올해 안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간에 타결짓자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지난 2월 중순, 한국 외교 당국자와 도쿄 도내에서 회담했을 때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내년을 맞이하기 전에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결론을 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제 궤도에 다시 올리고 싶다’며 협력을 요청했고, 한국 측도 이해를 표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민주당 노다 정권(2011∼2012년) 시절 한일간 논의가 오갔던 방안을 참고해 인도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가 출자한 피해자 지원금 제공, 한일 정상 간의 해결 노력 확인, 피해자에 대한 주한 일본대사의 직접 사과, 피해자에 대한 아베 총리 명의 편지 송부 등 기존에 논의된 사항과 함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금 설립안이 아베 정권 안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또 인도적 조치에 대해 한일간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뒤 집행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라고 교도는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 아래, 한국 측이 줄곧 요구해온 법적책임 인정은 거부하고 있기에, 일본의 희망대로 연내에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인다.

한일 양국은 16일 오후 서울에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동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