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거시경제 석학 칭화대 경제관리학원 우둥교수
“불행하고 나쁜 사건입니다. 중국이 교류창구가 돼 북남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우 교수는 ‘끓어 넘치는 압력솥’ 같은 중국 경제에 대해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2002년 이후 매년 10%를 넘나든 고속성장의 후유증과 지역·계층 간 확산된 갈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답안을 내놨다. 내년 5월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초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거시경제 석학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봤다.
→미국 투자 전문가 마크 파버는 중국경제의 ‘버블’ 폭락을 예언했다.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몰아닥친 충격파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출부진은 내수확대로 어느 정도 극복된다. 또 정부는 실물경제가 영향을 받기 전 간헐적 자산 버블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2007년 주식시장의 버블을 경험한 정부는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도 폭락 가능성은 없다.
→고성장의 문제는 없나.
-일부노동력 과잉 문제와 철광석 등 자원의 중복투자로 인해 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해졌다. 정부는 철강·시멘트·제조업 등의 과잉 생산능력을 조율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다. 고성장흐름은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허용되므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무 과열됐다.
-물론 경기 과열과 통화팽창 우려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해외 투기자본 유입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꺼려 왔지만, 중앙은행은 통화팽창에 대응해 언제 금리를 올릴지 고심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행 금리는 연 2.25% 안팎이다.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다. 최근 후진타오 주석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 “‘넓은 화폐정책’(완화책)을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지만 소폭 인상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더 풀어야 하나, 아니면 틀어쥐어야 하나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위안화 절상은 미국과의 숨막히는 심리전이라는데.
-(중국은) 객관적 경제원리가 아닌, 다른 나라의 압력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개혁·개방 30년간 노동·소비력이 크게 높아졌고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추세다. 다만 얼마나 올라갈지가 문제인데 지루하게 점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중국식 자본주의’, ‘가족적 사회주의’라는 말이 있다.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는 얘기다. 아직 공유제도를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를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있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시한다. 풍부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 같은 방식이 나왔다.
→극심한 소득 불균형의 해법은.
-조화로운 사회에 반하는 것으로 농촌지역 거주자 8억명의 소득을 올려야 한다. 앞서 자본주의 도입 뒤 뒤틀려진 자본분배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국가가 개입해 바로잡아야 한다.
→중국경제의 원동력은.
-수출과 국내 소비, (정부) 투자라는 3대의 마차가 이끌고 있다. 올해도 깜짝 놀랄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제조업 주문량이 크게 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주문이 밀렸다고 한다. 농촌에선 연일 새 건물이 들어서고, 농부들도 보조금을 받고 트럭을 구입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언제쯤 미국을 따라잡나.
-보수적으로 보면 대략 2035~2040년쯤이다. ‘경제총량’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을 9% 안팎으로 봤을 때다. 개인 소비수준이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바람직한가.
-칭화대의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이를 연구하고 있다. 개인적으론 긍정적으로 본다. 중국과 한국은 아직 산업구조가 달라 상호보완적이다.
sdoh@seoul.co.kr
2010-07-15 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