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핵심으로 번지는 민간인 사찰 파문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총리실은 검찰에 수사의뢰 직후 지원관실 업무를 일시 중지시켰다. 8일 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특별위원회 소속 신건·우제창 의원 등은 서울 창성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의 지원관실을 공개하라며 두번째로 총리실을 항의방문했다. 하지만 ‘비밀의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들과 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을 중심으로 정권 핵심부로 번져가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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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누구에게 보고? 청와대 직보?

A:이인규 “김영철 차장 구두보고” vs “고인이 답하리?”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우선 보고라인부터 밝혀내야 한다. 야당은 이인규(54)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이 국무총리실장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공식 보고라인이 아니라 포항 인맥인 이영호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비서관과 이명박 대통령은 독대도 하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원관은 총리실 조사와 일부 언론을 통해 “당시 김영철 사무차장과 국무총리실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그러나 경미한 사건이어서 주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중표 전 총리실장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고, 김 전 사무차장은 2008년 10월 작고해 진실 규명이 쉽지 않다.

Q:두달동안 민간인인지 정말 몰랐나?

A:이인규 “국민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착각” vs “알고도 사찰”

이 지원관은 옛 KB한마음 대표 김종익씨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감찰 착수 두 달 뒤에야 알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야당은 IP추적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충분히 공무원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건 의원은 “김씨의 회사가 A회사의 자회사라고 보고했는데도 공직자인 줄 알았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Q:표적수사 이뤄졌나?

A: 김씨 특정 과정이 관건

민주당은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보거나 블로깅한 네티즌 수백만명 가운데 유독 김씨를 수사대상으로 지목한 점을 들어 표적수사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이광재 강원지사와 동향인 사업가라는 점 등을 노린 전 정권 인사 숙청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원관은 “당시(2008년 9월) 대통령 비방 제보가 동영상 CD 및 녹취록과 함께 접수됐다.”고 했다. 또 “김씨가 이광재 지사의 선거운동원이란 점은 사실”이라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Q:‘비선 라인’의 실체는?

A:영포회, 선진국민연대 개입 여부 주목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몸통이 ‘영포목우회(경북 영일·포항 출신 5급 이상 공직자 모임)’와 이명박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였던 ‘선진국민연대’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비선라인’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이 지원관은 초·중·고를 모두 포항에서 나왔고, 이영호 비서관은 포항 출신이다. 이에 대해 영포회 쪽은 “이 지원관과 이 비서관 모두 회원이 아니며 사찰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원관은 “영포회 소속은 아니지만 가끔 나간다.”고 말해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Q:박영준 국무차장 관련 있나?

A:박영준 “무관, 법적대응” vs “비선라인 핵심”

야권에서는 이번 사건이 박영준 국무차장의 청와대 진입을 막기 위한 권력투쟁이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박 국무차장은 이 대통령의 형인 한나라당 이상득(경북 포항 남구·울릉군) 의원의 보좌관으로 10년 넘도록 근무했으며, 지원관실 창설에 개입하고 보고까지 받은 ‘비선라인’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박 국무차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지원관의)보고를 받은 적도, 야인시절에 지원관실 창설에 개입한 적도 없다.”면서 “나는 경북 칠곡 출신으로 초·중·고를 모두 대구에서 나와 영포회 멤버도 아니고 모른다.”라고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Q:총리실이 수사·국민은행 압박?

A:이인규 “불가능한 일” vs “무혐의가 기소유예로 탈바꿈”

경찰이 김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총리실이 재수사하도록 압박했고, 재수사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총리실, 경찰, 검찰 모두 처음부터 김씨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법처리 과정에 관여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총리실이 검찰에 이번 사건을 수사의뢰했지만, 정작 검찰은 조사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또 총리실이 국민은행 부행장에게 자회사 대표인 김씨를 사퇴시킨 뒤 회사 지분을 팔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지원관은 “우리가 그럴 수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반박했다.

Q:추가 민간인 사찰 있었나?

A:총리실 “적법업무” vs “노동계 광범위하게 사찰”

지원관실이 김씨 사건 말고도 수백건의 민간인 사찰을 벌였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노총 산하 공공연맹위원장인 배정근씨는 “지난해 말 총리실 직원과 총리실에 파견된 경찰관에 미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총리실은 “배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총리실의 윤리점검 대상”이라면서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