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친(親)서민 구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친서민 정책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한데는 지방선거 패인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에 이르는데도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등을 돌린 것은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부자 정권’,‘불통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란 진단에 이 대통령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보금자리 주택,미소금융,든든학자금 등 친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이 같은 노력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결론인 셈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정무수석실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액 등이 몇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거나 대기업이 수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등의 소식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위화감만 부채질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또 민정.홍보.경제 라인도 ‘경제위기 극복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서민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팽배하다’,‘계층간 불만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금융위기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진의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참모들과 관계부처의 정책실무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친서민.소통 강화’를 기조로 청와대 참모진을 전격 개편한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잇따라 친서민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관가와 기업,시장에 “상생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줬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의 기치 아래 규제완화 등 기업여건 호전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대기업들이 큰 결실을 본 만큼 사회의 근간인 서민,중소기업에게도 과실을 나눴으면 한다는 인식을 여러차례에 걸쳐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서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하고 나서자 여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방학기간 결식아동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애로를 들었다.정 총리 역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정책특위를 발족한 한나라당도 ‘대기업당’,‘부자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서민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대표가 최근 “피부에 와닿는 서민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홍준표 최고위원은 금융구조개선특위를 설치해 서민 위주의 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심지어 “서민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책하겠다”고 했다.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 등에 간섭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서 친서민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적임자를 중용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구상은 주로 산업과 금융 등 기업 관련 정책과 부동산, 교육, 고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우파의 가치 철학인 ‘파이 키우기’와 관련,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위주로 ‘대수술’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은 최첨단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여기에는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실물경기가 좋아져 서민경제에도 활력이 돌뿐 아니라 ‘강소 기업’이 많은 선진국처럼 기초 산업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지론이 깔려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해 원청-하청 업체간 납품 단가 문제를 비롯한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고,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 완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 정책 역시 거시경제 지표의 호전이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 운영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기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미소금융에 이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도록 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
경제 정책중 가장 정무적 판단을 요한다는 부동산 정책 역시 서민을 위한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데에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및 거래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은 도움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경우 국민 다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올 스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의 거래는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든든 학자금제(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에 대해 제기된 각종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까지 각 지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분야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분야다.
이 대통령은 집행 기능을 가진 각 지자체가 전시성 사업보다 실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예산 배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인 청년 실업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증대, 중소기업 취직 대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서민 중도실용의 국정기조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친서민 정책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친서민 정책기조를 강화한데는 지방선거 패인에 대한 여권 내부의 분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대에 이르는데도 유권자들이 선거에서 등을 돌린 것은 이명박 정부가 여전히 ‘부자 정권’,‘불통 정권’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란 진단에 이 대통령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을 국정의 중심에 두고 보금자리 주택,미소금융,든든학자금 등 친서민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이 같은 노력이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결론인 셈이다.
결국 이 대통령은 ‘민심을 제대로 파악해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정무수석실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액 등이 몇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거나 대기업이 수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등의 소식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위화감만 부채질했다’는 내용의 보고를 했다.
또 민정.홍보.경제 라인도 ‘경제위기 극복의 과실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서민들은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팽배하다’,‘계층간 불만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금융위기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하청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올렸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진의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은 참모들과 관계부처의 정책실무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됐다.
‘친서민.소통 강화’를 기조로 청와대 참모진을 전격 개편한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잇따라 친서민 발언을 내놓음으로써 관가와 기업,시장에 “상생이 필요하다”는 ‘사인’을 줬다.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의 기치 아래 규제완화 등 기업여건 호전을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대기업들이 큰 결실을 본 만큼 사회의 근간인 서민,중소기업에게도 과실을 나눴으면 한다는 인식을 여러차례에 걸쳐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서민을 위한 정부’를 강조하고 나서자 여권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방학기간 결식아동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중소기업과 재래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애로를 들었다.정 총리 역시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정책특위를 발족한 한나라당도 ‘대기업당’,‘부자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고자 다양한 서민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상수 대표가 최근 “피부에 와닿는 서민정책 추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홍준표 최고위원은 금융구조개선특위를 설치해 서민 위주의 금융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심지어 “서민 정책을 집행하지 않는 정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문책하겠다”고 했다.친박계인 서병수 최고위원도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대기업 등에 간섭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특히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번 개각에서 친서민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적임자를 중용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이 대통령의 친서민 구상은 주로 산업과 금융 등 기업 관련 정책과 부동산, 교육, 고용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우파의 가치 철학인 ‘파이 키우기’와 관련, 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소기업 위주로 ‘대수술’하라고 지시했다.
대기업은 최첨단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주력하고 중소기업의 독자적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였다.
여기에는 우량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실물경기가 좋아져 서민경제에도 활력이 돌뿐 아니라 ‘강소 기업’이 많은 선진국처럼 기초 산업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지론이 깔려 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해 원청-하청 업체간 납품 단가 문제를 비롯한 산업계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고, 서비스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쟁 완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금융 정책 역시 거시경제 지표의 호전이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 운영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기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미소금융에 이어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출시하는 등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문턱을 낮추도록 하는 데 우선 주력하고 있다.
경제 정책중 가장 정무적 판단을 요한다는 부동산 정책 역시 서민을 위한 주택가격 안정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이 걸린 데에도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주택 가격 및 거래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 정책은 도움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꼭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여러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계층의 반발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경우 국민 다수가 등을 돌릴 것이라는 보고서를 이 대통령에게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올 스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주택의 거래는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이 이뤄지고 있다.
교육 분야의 경우 든든 학자금제(취업후 등록금 상환제)에 대해 제기된 각종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하는 동시에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 개정안이 다음달까지 각 지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고용 분야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고 강조하는 이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분야다.
이 대통령은 집행 기능을 가진 각 지자체가 전시성 사업보다 실제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고, 청와대와 정부도 이러한 부분을 예산 배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지자체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인 청년 실업과 관련해선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증대, 중소기업 취직 대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학력간 임금격차 완화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