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신한사태’ 격론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강도 높은 국정감사를 벌였다.

쟁점 인물은 단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라 회장을 둘러싼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금융감독기관의 사건 축소 및 비호를 경계했다. 여당 의원들은 ‘신한 사태’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다시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 회장의 차명계좌 운용액수가 가야CC에 투자한 50억원 이외에 수백억원에 이른다.”면서 “신한캐피탈이 2007년 가야CC에 250억원을 투자했는데도, 라 회장이 50억원을 개인 돈으로 투자했다면 이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백순 신한은행장은 지난해 3월 진모 오사카 지점장에게 비자금 마련을 지시했으며, 유상증자 시 (비자금 제공 의혹이 제기된) 재일교포 김모 주주에게 실권주 7만주를 특혜성으로 배분했다.”면서 “김씨가 임모 오사카 전 지점장을 통해 이창구 행장 비서실장에게 통장과 예금, 도장 등 5억원을 교부했으며 이 비서실장이 40여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 금고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신건 의원도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라 회장의 차명계좌가 1000개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차명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주체가 이백순 행장”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라 회장은 28년째 신한금융지주의 임원직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금융그룹 김승유 회장도 19년째 임원을 맡고 있다.”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지분이 없는 특정 전문경영인이 금융회사를 사유화하는 것을 막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라 회장 징계에 대해 “금감원 종합검사 이후 적절하게 책임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금감원 검사 결과 징계 대상이 42명이고 라 회장은 중징계 대상이며, 이 행장은 징계 대상이 아니라는 데 사실이냐.”고 묻자 진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라 회장 차명계좌 조사는 이미 드러난 50억원에 국한하고, 검사 대상 기간도 은행장 및 등기임원 당시인 8년 8개월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