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줄세우기” “특혜없이 선정”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방통위가 지난달 종편 및 보도채널 중복신청을 허용하고 사업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은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한다는 기본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일부 언론에 대한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채널이 몇 개가 필요한지 조사는 물론 시뮬레이션도 없고 아무런 근거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언론사 줄세우기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최종원 의원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을 위해 종편을 추진한다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특혜성 시혜조치의 하나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원칙도 철학도 없는 종편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김부겸 의원도 “종편에 대해 방통위와 정부에서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얘기했는데 겨우 일자리 1000개도 못 만들겠더라.”면서 “종편 채널 번호를 낮은 숫자로 부여하는 등의 채널 특혜는 물론이고 중간광고 허용, 편성 등 많은 부분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양식있는 업체라면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사과정에서 그런 행태가 있다면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한 만큼 심사기준의 명확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면서 “세부 심사 항목·배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승인 절차의 공정한 진행으로 종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도 “정치적 고려없이 경쟁력이 있는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한 점의 의혹없이 원칙을 갖고 선정해 달라.”면서 “종편 사업자 선정 등 여러 사업을 임기 내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종편 채널 승인을 절대평가로 한다는 것은 위원회에서 많은 토의를 거쳤고, 이미 시장상황이 공개됐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했을 때 신청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운영할 것으로 믿고 선택했다.”면서 “특정인이나 특정사의 입장을 수용하거나 배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거듭 반박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정보기술(IT) 산업에 컨트럴타워가 취약하다.”고 지적하자 “정보통신부가 해체된 것은 아쉽지만 지금 다시 복원시킬 수도 없고, 다음 정권교체기에 인수위원회에서 고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