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배포 취소소동 언급, ‘일관된 국가안보전략 수립’ 촉구

”이거 누가 합니까. 청와대 얼라(어린아이 의미의 방언)들이 하는 겁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의 7일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정부의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뉴욕 유엔총회 방문 기간 발언자료로 사전에 배포됐다 취소된 ‘중국 경도론’ 관련 내용을 비판하며 ‘청와대 얼라’를 언급했다.

유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방부나 외교부 등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가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그런 게 없으니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중국 경도’ 관련 자료가 나온 것이다. 미·중에 대한 우리의 포지션은 넣었다 뺐다 장난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방미 기간 싱크탱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일각에선 한국이 중국에 경도됐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발언자료를 사전에 배포했다가 실제 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음에 따라 사전자료를 전격 취소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가 아닌 양반들이 (대선) 캠프를 구성해 몇 달 동안 뚝딱뚝딱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수위에서 국가전략을 만들고, 5년 후에는 쓰레기통에서 버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관료들”이라면서 “관료들이 5년마다 정권에 줄 설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 의원은 미국 정부가 검토 중인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한다”면서 “중국이 뭐라고 하면 ‘알아서 하라’고 배짱을 갖고 해야지, 언제까지 어정쩡하게 할 것이냐”고 따졌다.

그는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 돈을 좀 더 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울 강남역 등에 북한 핵미사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강 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