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재정건전성 악화 사실이지만 경기회복이 우선””내년도 예산 하루빨리 처리돼 경제활성화 마중물 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최근 경기침체가 단기적 현상이 아닌 우리 경제의 잠재 위험요인이 현실화하며 발생한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지난 3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는 전기 대비 0.9% 성장해 숫자로만 보면 세월호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 같지만, 회복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미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 1.1% 늘었지만 여전히 2분기 부진을 만회하기에 많이 모자란다”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도 글로벌 경기 부진과 엔화 약세 등으로 전기 대비 2.6%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는 심리고 심리도 때가 있다. 화롯불도 화기가 남아 있을 때 숯을 넣어야 한다”며 “저성장 저물가가 고착될 것이라는 심리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갑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기의식을 갖고 한 걸음 앞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부, 국민, 기업이 모두 하나 돼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보여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정부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활성화에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의 기조를 이어가며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 수립한 46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에 이어 내년 예산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지난해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당초 계획보다 8조원을 추가로 늘려 통상 경기부양 추경 수준을 상회하는 규모”라며 “이 과정에서 걱정처럼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예산이 하루 빨리 처리돼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적용되는 첫 해를 맞아 법정 시한 안에 예산이 처리되는 선진문화가 정착되게 협조를 부탁한다”고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