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부의 조항 첫 적용…12년만의 시한 준수여부 주목野 최민희, 靑 헬스기구 구입내역 거듭 추궁

국회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총 37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도 동시에 개시됐다.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며 예산안 예결위 처리시한인 11월30일까지 남은 시한은 25일에 불과, 어느 때보다 여야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개정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12월 1일 본회의에 정부 원안이 자동 부의된다.

새누리당은 개정 국회법 적용 원년인 올해는 반드시 처리 시한 내에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한 준수에 최선을 다하되 졸속 심사를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새누리당은 확장적 적자 재정 편성으로 서민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를 ‘빚더미 재정파탄 예산’으로 규정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며 ‘4대강 후속예산’을 비롯해 이른바 ‘박근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지방에서부터 불거진 ‘무상보육 논란’을 둘러싸고도 새누리당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맞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예결위 첫날 회의에서부터 야당은 정부의 주요 예산을 놓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부처별 신규사업 347개 가운데 41개 사업, 5천251억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내년 예산 증가폭은 대부분 기존 사업을 증액한 것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수익성 검토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예산에 대한 근본 검토를 주장했다.

같은당 이언주 의원은 “혈세먹는 하마 4대강 사업에 세금으로 6년동안 이자만 1조6천억원을 지급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최민희 의원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의 헬스기구 구매 내역을 거론하며 거듭 추궁을 이어갔다.

반면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대규모 세수결손이 지속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를 하락시킬 뿐 아니라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정부 대책을 묻는 정책질의를 벌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에 출석해 “정부지출 확대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전반적인 내수 경기 침체로 가계 기업 지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 재정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하는 게 사실이지만 지금은 재정건전성보다 경기회복이 우선”이라며 “내년 예산이 하루 빨리 처리돼 경제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서민생활 안정화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산 부수법안을 놓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하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 본격적인 예산부수법 심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의 상당수를 새해 예산과 연계한 예산 부수법안으로 돌린다는 복안이지만, 새정치연합은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어 이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