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끼워넣은 ‘민원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끼워 넣은 통로는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였다.

23일 서울신문이 국회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보고서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결소위에서는 추경에 없던 광양항 교량건설 사업 관련 예산 6억원이 구조조정 예산으로 둔갑해 추가됐다. 지난 8일 열린 예결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인화(전남 광양·곡성·구례) 의원은 광양항 동측 배후 부지와 성황지구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비용으로 2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은 “5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설계비만 반영해 주면 된다”면서 6억원으로 예산을 낮췄다. 정 의원은 또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콜드체인(냉동·냉장에 의한 식료품 유통 방식) 지원 사업을 위해 13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개호 소위원장이 “내년도 본예산에서 검토하겠다”고 하자, 정 의원은 “본예산 검토가 아니라 반영하는 것으로 해 달라”며 노골적으로 ‘사전 보장’을 요구했다.

환경노동위에서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괴정로 일대 노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4억 5000만원이 추가 편성된 것은 ‘동료 의원을 통한 지역구 예산 끼워 넣기’ 사례로 꼽힌다. 이곳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의 지역구로, 최 의원은 환노위가 아닌 국토교통위 소속이다. 지난 12일 열린 예결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 의원과 같은 당 소속의 한정애 의원이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괴정로 노후 하수관거 정비 예산으로 15억원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은 사업이라서 반영을 하더라도 금년 내 사업비 집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자, 한 의원은 “일정 부분만 반영하면 충분히 올해 수행이 가능하다”며 편성을 집요하게 요구, 4억 5000만원을 받아냈다.

산자위에서는 추경에 반영된 울산 컨벤션센터 건립 비용 160억원이 부적절하다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예결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과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 의원이 관철시켰다. “조선업이 부진해지니 울산에 컨벤션센터 완공을 서둘러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더민주 유동수 의원이 “건물을 짓는 데 국비를 넣는다면 울산시 조선업에서 볼 때도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으나, 두 의원의 몽니에 결국 요구액의 80%인 128억원이 추경에 포함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