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벽두 ‘중국변수’ 부상…金신년사의 ‘평화체제 다자협상’ 본격화 주목

새해 벽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찾으면서 앞으로 북미협상을 포함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7∼10일로 발표된 김 위원장의 전격 방북은 북핵 해결 프로세스와 평화체제 구축 등 한반도 문제에서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2019년 ‘중국 변수’가 부상했음을 의미한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다.

2018년 남북미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국이 본격 가세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런 만큼 김 위원장 방중과 그것을 통해 이뤄질 중국의 한반도 문제 영향력 강화에 대한 외교가의 시선은 미묘하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가 일정 단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북미 간 중요한 계기를 앞둔 시점이나 직후에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협상 직전에 전용열차를 이용해 중국을 첫 방문했다.

이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지난 5월과 6월에도 중국을 찾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앞선 중국 방문 당시에도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서 중국과의 내용 공유 및 조율을 위해 중국을 찾았으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북한과 미국 사이의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의 ‘딜’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고, 이와 관련된 조율을 위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으리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그런 만큼 만약 김 위원장이 현 단계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중국과 조율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면 북미 협상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이들이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장소를 협상하고 있다’는 등 최근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연일 긍정적인 언급을 내놓고, 북중 ‘무역전쟁’도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점차 봉합되어 가는 양상이라는 점이 북미 협상 가속화에 방점을 찍게 하는 측면이다.

실제 폼페이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분쟁과는 별개로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좋은 파트너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의 가세로 한반도 정세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의 밀착도가 높아지는 것을 미국이 반기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6·12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작년 가을 북미간 협상이 교착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며 북중 밀착을 강하게 견제했다. 작년 하반기 이뤄질 것으로 보였던 시진핑 주석의 방북(답방)이 무산된 것도 미국의 강한 견제 때문이라는 것이 외교가의 정설이다.

현재의 북핵 상황은 가시적으로 시 주석 답방이 무산됐던 작년 하반기 상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미국으로선 이번 김 위원장 방중을 북미정상회담에 앞선 북한의 ‘배후다지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중간의 ‘무역전쟁’과 아시아에서의 ‘전략경쟁’ 구도 속에 중국이 북한이라는 대미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 미국의 시각일 수 있다.

또 북중 ‘밀착’을 통해 북미협상에 대해 중국이 목소리를 점차 높여 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다자협상’을 비핵화 협상과 병행하는 중국의 ‘쌍궤병행’ 해법이 부상하는 상황도 미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중국이 주한미군 조정, 유엔군사령부 문제 등을 평화체제 협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거론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추궈훙(邱國洪) 주한중국대사가 신년 행사에서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당사국임을 강조하는 등 ‘중국 역할론’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북미협상 과정에 중국의 목소리가 더해지면서 북한이 ‘속도 조절’을 꾀할 수도 있고, 미국 측의 중국 ‘배후론’을 불러오면서 협상이 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또 북중관계 강화는 결국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틀을 노골적으로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북중간 경제교류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미국으로는 주시할 대목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해 북한이 비핵화 관련 중대조치를 약속할 동인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관건은 김 위원장 방중이후 조기에 북미대화가 진행됨으로써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가 열릴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외교 이벤트가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함으로써 비핵화-평화체제 협상의 틀이 잡히는 결과를 기대하는 시각이 있다.

반대로 김 위원장 방중 이후로도 북미간의 교착이 지속될 경우 김 위원장 방중이 북중러 간의 ‘북방 3각 결속’ 강화로 연결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냉전’ 구도가 선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 경우 한국 정부로서는 한미공조와 남북협력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아울러 새해 전개될 북중, 북미간의 전략적 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 유엔사 등 우리의 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을 배제한 한반도 안보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미북중 등 각측과의 긴밀한 조율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김정은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사이 전략적 이익 조율을 위하면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북한이 가질 대미 협상력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북미 정상회담에 임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이어 “미국을 놓고 북중 사이에 이익을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아마도 주한미군 관련 사항일 것”이라며 “이익이 더 조율된다면, 그래서 북한과 중국이 이와 관련해 유연한 입장을 낼 수 있다면 북미 간 협상의 공간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