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한국 자산에 대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압류 신청을 국내 법원이 승인하자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묻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NHK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먼저 한·일 역사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과거 한국과 일본 간에는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35년가량 지속된 역사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면서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여기는 문제들이 아직도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만들어 낸 문제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이 회사의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지난해 12월 8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일본 외무성은 전날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 청사로 불러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소송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한 뒤 한·일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정부 간 협의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일본 정부가 좀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양국이 지혜를 모아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별개로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관계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를 정치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하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일본도 마찬가지”라면서 “일본이 한국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표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하고, 일본도 불만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간에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한국 사법부가 한일 기본협정으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해주는 데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쟁점으로 삼아 공방하는 것은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가는 데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