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대해부] ‘대선 재수생’ 유승민 주요 정책은

‘100+100 일자리’ ‘희망사다리 주택’ 공약
공정소득 내세워 기본소득 이재명과 설전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대선 재수생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일찌감치 ‘희망22’ 캠프를 출범시킨 이후 꾸준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당내 정치 신인 후보들보다 본인이 정책 설계의 치밀함에서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퍼주기식’ 선거용 포퓰리즘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정책’을 꾸려 왔다는 점도 캠프에서는 강점이라 강조한다.

유 전 의원의 공약은 경제회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100+100 일자리’ 공약은 혁신 인재 100만명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양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으로 새로운 경제를 형성하기 위해서 유 전 의원은 교육 개혁, 민관협동 반도체 기금 형성, 남부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등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단기 세금 알바나 이재명 경기지사의 월 8만원 현금 살포와는 다르다”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대책으로는 ‘희망사다리 주택공약’을 내놨다. 용적률·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은 대폭 줄이고 공급을 늘려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 희망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수도권부터 민간주택 100만호를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50만호까지 총 1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공약 발표 당시 여야 대선 후보들의 ‘기본주택’, ‘원가주택’, ‘반값아파트’ 공약을 꼬집으며 “국민들은 일부 소수에게만 혜택이 가는 로또 같은 정책이 아니라 집값과 전·월세가의 안정을 원한다”고 비판했다.

‘합리적 보수’를 표방하는 유 전 의원은 ‘공정한 성장’을 추구한다. 그는 소득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지원하는 ‘공정소득’ 공약을 내놓으며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 이 지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모든 국민들에게 똑같은 기본소득을 주는 정책은 사회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에 쓸 돈을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 전 의원은 저출생 대책으로는 육아휴직 3년·초등학교 돌봄확대·아동수당 18세 확대 등을, 코로나19 이후 양극화 대안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장, 대출 이자 탕감 등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스스로를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실력 있는 대통령, 잘사는 나라 강한 나라를 만들 비전과 철학과 정책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강조한다. 스스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 설계 및 이행 능력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