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검사장회의 검수완박 분수령

오늘 검사장회의 검수완박 분수령

이민영 기자
입력 2022-04-10 22:18
수정 2022-04-1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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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겁박 말라” 野 “범죄 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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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검찰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0일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밝히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속도전에 대한 야당의 비판도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대검찰청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하자 곧바로 대응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자신의 기득권 ‘썩은 살’을 어떻게 도려낼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면서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회를 겁박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김혜경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가 2019년 3월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치검찰화, 수사권 남용’이라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맞받아쳤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 법안 심의 처리 과정을 ‘만행’과 ‘범죄’로 표현하는 것이 협치의 정신에 맞냐”며 “국회는 검찰 기득권이 아닌 국민 기본권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1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특히 민주당이 12일 예정된 정책의총에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검찰의 반발 기조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22-04-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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