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낙마 이유 살펴보니

2000년대 초반 열린 인사청문회의 대표적인 의혹은 투기나 위장전입과 같은 부동산 문제였다. 헌정사상 첫 인사청문회 대상이었던 이한동 전 국무총리도 당시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가 지적됐고, 본격적인 ‘낙마 릴레이’가 시작된 장상·장대환 후보자들 역시 여러 의혹 가운데서도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논란이 당시 큰 비판 대상이 됐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부인의 20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옷을 벗었던 노무현 정부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인사청문회 낙마의 주요 사유가 됐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투기가 아니라면 용인해 주자는 분위기도 조성된다.

●거짓말·위증에 발목 잡히기도

세금 탈루와 병역 면탈, 논문 표절 등도 과거 청문회의 단골 의혹이다. 노무현 정부의 이기준 교육부총리와 이명박 정부의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는 세금 탈루 의혹과 함께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으로 낙마했다. 특히 교수 출신 후보자들에게는 논문 표절 문제가 자주 제기됐다.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거짓말·위증’이 결정적으로 발목을 잡은 사례도 적지 않다. 2009년에는 ‘스폰서 검사’ 논란이 일었던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한 사업가와 부부 동반 해외 여행을 간 사실을 부인했다가 사실로 드러나 낙마했다. 2010년에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만난 시점을 번복하다 사진 증거가 공개되며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이 짙어졌고 자진 사퇴했다. 2014년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양도세 탈루 의혹이 제기된 아파트에 실제 거주했다고 했지만 거짓말 논란으로 청문회가 파행됐고 스스로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동산, 병역 등 고전적 의혹들과 더불어 국외 탈세, 무기 로비스트 등 신종 의혹들이 난무했다. 2013년 한민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해외 비자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관련 세금을 탈루해 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사퇴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년간 무기중개업체에서 비상근 고문으로 일하며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무기중개 로비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국외 탈세·무기 로비 등 신종 의혹도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되며 고위층 자녀의 입시 문제는 최근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검증 대상이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러 의혹이 쏟아졌지만, 국민 정서를 크게 건드린 것은 딸의 논문·장학금 특혜 의혹이었다. 현재 윤석열 내각 낙마 리스트 1호로 꼽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되며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