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토부 설명 듣고 입법 고민”
안전운임 한시적 연장에 ‘무게’
野 “일몰제 폐지해야 파업 예방”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지난 14일 극적으로 타협한 데 대해 여야는 15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원구성 협상 난항과 입법 공백 장기화를 겪고 있어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면 정부가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제3차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입장과 화물연대가 발표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다”면서 “왜 차이가 있는지 경위를 파악하고 안전운임제 연장 여부에 대해 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측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일단 연장하고 국회에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를 사실상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의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전망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몰제 폐지 법안 등 여러 법안에 대해 (정책위가)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한 것은 맞다”면서 “국토부에서 (협상 결과를) 설명해 주면 여러 안을 검토해 입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전운임제 제도 자체는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망이 있어야 한다. 일몰법 연장에 대해선 적극 찬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반드시 이뤄 내 향후 ‘파업 논쟁’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 다시는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일 바보 같은 짓이 곧 내년 안에 다가올 일을 반복해서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이라며 “일몰제를 폐지하면 이 제도 때문에 생기는 파업을 수십년간 막을 수 있다. 일몰제는 결국 ‘파업 예고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