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주째 공백 사태 ‘네 탓 공방’
尹, 내일 보고서 재송부 여부 결정
與, 임명 강행 땐 부정적 여론 우려
野, 법사위원장 약속 파기에 부담

국회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원구성 협상 공전으로 입법부 공백 사태가 3주째 지속되면서 국회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와 각종 민생 현안을 외면한다는 여론의 비판이 비등하다. 그럼에도 여야는 협상은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치킨게임을 하는 모습이어서 국회의 개점 휴업이 다음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지금까지 인사와 예산 관련 사안을 다 야당이 협조했지, 여당이 대체 무엇을 양보했나. 이 정도 도와줬으면 원구성이든 뭐든 여당이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양보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반면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몽니로 국회 공전 사태가 기약 없이 길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언제까지 국회의 시간을 정체시킬 것인가. 내부 자성의 목소리와 국민의 목소리에 이제는 답하길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대치하는 사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잇따라 시한을 넘겼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는 19일이 청문 기한이었다. 다만 주말인 관계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 변경됐다. 대통령실은 국회의 상황과 여론 추이를 지켜보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여부를 21일 결정할 방침이다.

말로만 원구성 협상을 촉구할 뿐 여야 어느 쪽도 먼저 손을 내밀며 협상에 나서지는 않는 모양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국회가 지연될 경우 법사위원장 약속을 파기한 민주당에 여론의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보는 것 같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의혹으로 점철된 박순애·김승희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야가 각각 당내 당권 투쟁에 몰두해 있는 데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밀린 외유를 나가느라 국회에 관심이 적은 것도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