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혼선에 뒷수습 스트레스

행안부 경찰국·인사 번복 갈등
고용부 근로시간 변경 발표 논란
교육부 대학 등록금 등 오락가락
일선 “민감한 사안 어쩌나” 한숨

대통령과 장관이 엇박자를 일으키고, 장·차관이 갈등에 기름을 붓거나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일선 공무원들만 좌불안석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혼선과 난맥상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스트레스에 더해 “결국 욕은 우리가 다 먹는다”는 자괴감으로 요약된다. 경찰 통제 문제와 경찰청 인사 번복 논란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변경 문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서 홍역을 치른 고용노동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가 불거진 교육부가 대표적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취임 직후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해 경찰지원조직(경찰국) 부활을 예고했고 행안부 차관이 지난 21일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경찰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27일에는 행안부 장관이 권고안에 대한 행안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직개편을 시행령으로 추진하지만 정작 행안부에선 복수의 현직 고위공무원들조차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하는 입법사항으로 보인다”면서 의구심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는 게 행안부에 부담만 줄 것이란 현실적인 고민도 적지 않았다. 행안부 과장급 A씨는 26일 “행안부에 경찰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다.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데 정작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 행안부 공무원들로선 일종의 ‘경력단절’인 셈”이라면서 “경찰국에서 일할 지원자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위직 B씨도 “법무부 검찰국 사례를 보더라도 국·과장은 경찰청 파견이 차지하고 하급자들은 행안부에서 채워야 할 텐데, 결국 경찰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행안부와 경찰 갈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한 외청 소속 공무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국, 산업통상자원부 특허국, 기획재정부 조달국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정부 방침이 정해지면 집행한다는 조직문화가 강한 특성상 경찰들의 강력한 반발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었다. 행안부 국장급 C씨는 “경찰이 좀 선을 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고용부는 이정식 장관이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다음날인 지난 24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에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왔다”고 하는 바람에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더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다. 장관 말씀과 대통령 말씀이 똑같은 취지라는 게 고용부 입장”이라고 궁색한 답변을 내놓았다.

교육부 역시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확대 문제와 곧이어 터진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로 오락가락하면서 내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시작했다가 “지방대 죽이기냐”는 논란을 초래했다. 지난 23일에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등록금 규제완화를 거론했다가 하루 만에 교육부 차원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 D 과장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 윗선에서 질러 놓고 수습은 실무진에 전가되고 있다며 “힘들어 죽겠다”고 한숨을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