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폐지해야” vs 野 “확대 개편”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추가 협의
보훈부 승격·동포청 신설엔 공감

여야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2차 ‘3+3 정책 협의체’를 개최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예산 협상 장기화로 인해 한 달여 만에 재가동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미래·사회에 대한 부분을 확장해 이 기능을 갖는 부서나 본부의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하에 확대 개편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고 확인해 줬다”고 전했다. 또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가부 존재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이 차별받는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 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여가부 폐지와 차관급 격하는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구조적 성차별이 남아 있고 여전히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독립 부서로 기능이 확대·강화돼야지 폐지가 맞느냐는 사회적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와 관련해서는 양당이 5일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산하기관 외 독립법으로 규정하는 기관장도 포함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성 의장은 “양당이 대안을 가지고 다시 토론하자고 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성이 부족해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시기·방식·대상·범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 의장은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에 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외동포재단이 청으로 승격될 경우 현 소재지가 제주인데 편의를 위해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일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은 재단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소속 직원이) 민간인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어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