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4 예산안, 기후정책 비판도
병립형 비례제 회귀는 “선거 민주주의 파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민주정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으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시행령 통치, 거부권 통치로 국회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들에게 국회와 싸우라고 부추기고, 청문회를 통과할 수 없는 부적격 내각 후보자로 입법부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의 양극화에 정부·여당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 멸종의 시대, 자제하지 않는 야당이나 관용 따위는 없다는 여당이나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하지만, 국정 책임자는 정부·여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사수를 위한 긴급 시국회의’를 제안했다.

정부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재정 포기, 미래 포기, 지방 포기의 ‘3포 예산’”이라며 “핵발전과 토건 등 불필요한 예산을 견제하고 민생 중심 예산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 공여 계획을 밝힌 데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예산을 42% 삭감해 그 돈을 외국에 공여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에너지 정책인가”라고 직격했다.

배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병립형 선거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선거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했다. 그는 “민주화 이후를 되짚어 보면, 양당의 의석점유율이 높아질수록 정치는 퇴보했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존치를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가결’ 당론을 정했다. 정의당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건 당론이기 이전에 ‘법 앞의 평등’이라는 사법정의의 원칙”이라며 “이를 시비하는 것 자체가 사법정의를 흔드는 일이며, 사법의 정치화를 몰고 올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