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의 종합정책질의서 공방
민주당, 지역화폐 예산 1조 신규 반영
국민의힘,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 강조
최 부총리 “美관세 협상, 국익 도움”

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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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 추경안 대비 약 1조 809억원을 늘린 수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수정안은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신규 반영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과거 3년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평균 예산 규모가 지난해 감액 예산보다 크다”면서 “1조 6000억원대 재해 목적예비비도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그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이 얻어 맞고 있다”고 했다.
같은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면서도 “유통 시장 규모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재난 대응 예산’을 강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남권 대형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 헬기 및 산불 진화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달리 단독으로 4조 1000억대 감액을 강행했다”면서 “감액 항목에 재난예비비 2조 4000억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 등을 왜곡시킨 중대한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추경안(12조 2000억원)에는 산불 대응(3조 2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4조 300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15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증액은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25.04.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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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차기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질서 있는 협의를 하는 것이 결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서 “일단은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 게 유예기간 동안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소통을 해서 좋은 아웃풋(결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가 가시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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