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공방
민주, 지역화폐 예산 1조 신규 반영국힘, 산불 진화 인프라 구축 강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정부의 12조원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내수 회복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것을 지적하며 산불 피해 복구·지원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생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화폐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과 경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한 추경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예결위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과거 3년간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한 평균 예산 규모가 지난해 감액 예산보다 크다”면서 “1조 6000억원대 재해 목적 예비비도 남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그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이 얻어맞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 규모가 시장과 국민 기대에 비해 미달”이라면서도 “유통 시장 규모가 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면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재난 대응 예산’을 강조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영남권 대형 산불 이재민 회복·지원, 헬기 및 산불 진화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유달리 단독으로 4조 1000억대 감액을 강행했다”면서 “감액 항목에 재난예비비 2조 4000억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된 항목들이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 등을 왜곡시키는 등 정지척으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추경안(12조 2000억원)에는 산불 대응(3조 2000억원)과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4조 3000억원) 등 예산이 담겼다. 15조원 규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민주당과 국가 재정 부담 등 이유로 증액은 어렵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지만 30일 열리는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선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025-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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