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지낸 이석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인터뷰
“이재명,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다고 말해”
“시대정신은 난국 극복, 이재명 추진력 있어”
“26일 법관회의, 사법권 독립만 말하면 안 돼”

이석연(71) 더불어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보수층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정치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한데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정적 죽이기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하며 “내가 보장한다.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정치 보복할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법제처장을 지낸 헌법 전문가이자 보수 원로로 꼽힌다. 2020년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이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후보와는 경기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었다는 그는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난국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 후보는 이를 달성할 추진력이 있다”며 “사회의 밑바닥을 이해하는 자가 가장 넓게 지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는 것인데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며 “윤 전 대통령의 아류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부정선거 의혹 영화 관람을 했다.

“자중하고 재판을 받아야 할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발언을 계속하며 어제(21일)는 거기(부정선거 의혹을 다룬 영화 관람)까지 가는 것을 보고 재구속 사유가 발생했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권리 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가 되지 않았나 그것만으로도 재구속 사유가 된다. 지금도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지 않나.”

-보수 인사인데 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이유는.

“내가 ‘이재명이 아니면 안되겠구나’ 생각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것(계엄)으로 판을 뒤엎으려고 해서다. 헌법을 파괴했으면 죄를 받아야 하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엎으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려고 하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아류들은 절대 안 된다.”

-왜 이 후보를 선택했나.

“이 난국을 끌어갈 수 있는 시대정신은 이재명이다. 경기지사 시절부터 이 후보를 알게 됐다. 그는 고생도 했고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정치보복을 당했다. 도덕성을 거론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누구든 검사 30~40명 동원해서 압수수색 150번 이상 하고 가족과 친척, 친구의 친구까지 조사하면 온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본다. 나는 육두품 변호사다. 아마 대법관들 눈에 이재명 변호사도 그렇게 비쳤을 것이다. 아웃사이더로 항상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권 어느 권력 누구한테도 제대로 안 가면 저항했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선대위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사람을 데려와서 쓰는 것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게 통합은 아니지 않나. 원칙 없이 무분별하게 사람을 데려와서 공치사하겠다는 유치한 발상을 접어야 한다.”

-이 후보에 대해 ‘잘못 씌워진 이미지를 벗겨줘야 한다’고 인터뷰를 했다.

“과거 이 후보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선대위에 합류한 이후로 흔들리고 있다. ‘이 후보도 믿어볼 만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정치보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이 후보는 속 좁은 사람이 아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김대중(DJ) 전 대통령 식의 ‘국민통합’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했던 식의 ‘제2의 경제 도약’이 필요하다. 집권 초기의 순발력이 중요하다.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한다. 국민 통합과 민생을 살리며 경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익을 챙기는 실리외교가 중요하다. 이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이 통합돼야 하고 경제가 살아나야 하는데 정치 보복을 하게 되면 나라가 분열될 게 아닌가. 다만 구분할 것은 진행 중인 내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하는 것. 이것은 별개다.”

-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26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에 대한 언급 없이 사법권의 독립성만 강조하게 되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조 엘리트 집단의 우월의식에 의한 사법부 독점은 절대 안 된다. 헌법에선 국민 주권주의가 사법권 독립보다 더 상위에 있다. 이번 일(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계기로 사법개혁까지 촉발된 것이다.”

-사법개혁의 방향은.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판사들도 동의한다. 첫째는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다. 14명인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빼면 12명이고 1년에 4만~5만건이 쌓여있고 한 사람이 몇 천 건을 해야 한다. 다만 민주당에서 나온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건 말이 안 된다. 보복 차원으로만 보인다. 10명 정도 늘리고 상황 봐서 또 늘리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법개혁엔 찬성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특검은 지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