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2차 대선후보 TV토론회
이재명 “위헌 판결 난 거 아느냐”
김문수 “약간의 배려, 국가의 책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놓고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21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하나 여쭤보겠다”며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임금이든 승진이든 여러 가지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예를 들면 군복무 크레딧, 군 호봉 가산제 이런 것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여성들에게 또는 군 복무를 안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가산점제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상대적인 것이니까”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그런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다. 공직에 취임할 때 (과거처럼)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어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