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시화 공장 사망사고 언급
김문수 “다른 법을 만드는 게 맞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저격했다.

권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최근 SPC삼립 시화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런 사고가 계속 빈발하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 폐지를 계속 주장할 거냐”고 따져 물었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김 후보는 이번 사망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의 연관성에 대해 “(사업주) 구속한다고 사망자가 없어지는 게 아닌 걸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한 바 있다.

권 후보의 질의에 대해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치게 처벌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처벌은 그다음에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게 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지나치게 작은 중소기업도 무조건 처벌한다 할 경우에는 다 처벌받아서 기업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권 후보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면서 “5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 축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니까 폐지 또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한 적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해당 행사에서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는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후보는 “다른 법을 만드는 것이 맞다”면서 “제목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법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권 후보는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예방이 되느냐”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비용 든다고 해서 안전 조치 안 해 온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가 대답하려고 하자 권 후보는 말을 끊고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권 후보는 “며칠 전에 빈소를 다녀왔다”면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 하루에 6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 이 일터를 어떻게 하면 바꿀 거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한 법을 개폐하니 폐지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느냐. 정말 화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