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속전속결…민주·혁신 추천 완료

‘3대 특검’ 속전속결…민주·혁신 추천 완료

김헌주 기자
입력 2025-06-12 23:54
수정 2025-06-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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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후보 조은석·한동수
김건희 특검엔 민중기·심재철
채해병 특검은 이윤제·이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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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2일 ‘3대 특별검사’(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채해병 특검) 후보 추천을 완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13일 늦어도 주말 사이 각 수사팀을 이끌 특검을 최종 임명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초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66·14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56·29기) 명지대 법과대학 교수를 각각 내란 특검 후보, 김건희 특검 후보, 채해병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

조국혁신당도 내란 특검 후보에 한동수(59·24기)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김건희 특검 후보에 심재철(56·27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채해병 특검 후보에 이명현(63·군법무관 9기)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특검 추천을 의뢰한 뒤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특검 추천 권한을 가진 양당은 특검 후보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검찰 출신, 판사 출신, 군검찰 출신으로 고루 안배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후보) 3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3인은 확고한 내란 청산 의지와 개혁성, 외부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하는 강단 있는 성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사 전문성과 검증받은 실력, 검사와 수사관들을 지휘할 수 있는 리더십 등 당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완료하면서 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특검별로 추천 후보자 중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15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완료될 수 있는 셈이다. 특검별 특검보, 파견검사 등 수사팀 구성에 걸리는 준비기간(최장 20일)을 거치면 새달 초 무렵부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임명 요청을 받은 뒤 즉시 추천을 의뢰하면서 특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60명으로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의 파견 검사 규모는 40명으로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총 15개 부문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해병대원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채해병 특검은 파견 검사 규모가 20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에서의 일선 수사 공백과 예산 문제 지적에 대해 “이 법안이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다 공개가 돼 있고 내란의 진실과 진상 규명에 대한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은 대선 결과와 결부된 국민적 요구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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