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의원 15명 표결 불참…특검 관철도 막막

민주당은 12일 국정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문제를 ‘양날개’로 총력전에 나섰으나 ‘소수당의 한계’를 넘지 못한 채 ‘쓴맛’을 맛봐야 했다.

황 장관 해임안은 가까스로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졌지만 집단퇴장한 거대야당의 ‘벽’에 부딪혀 무위로 돌아갔고, 특검 문제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현재까지 ‘대답 없는 메아리’로 그치고 있다.

민주당은 황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안 표결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자 ‘릴레이 논평’을 쏟아내며 “폭거”, “청와대의 시녀”, “정권의 홍위병”, “묻지마 국무위원 구하기” 등의 격한 표현으로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하면서 두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윤석 수석대변인은 “집권여당이 식물국회를 만들며 자격을 상실한 두 장관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은 폭거”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 냉혹하고 엄중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역사 앞에 부끄럽지도 않는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가 스스로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고 쏘아붙였고,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국민·야당 무시로, 새누리당은 정권의 홍위병을 자임했다”며 “칼로 흥한자, 칼로 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대야소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한 ‘국회 재적의 과반수’ 요건을 채우기 어려운 만큼, 해임안 무산은 처음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때문에 민주당이 해임안 관철 자체 보다는 여론전 효과를 노렸다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새누리당이 해임안 상정을 반대하자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 보이콧을 무기로 해임안 상정을 압박, 여당의 동의를 끌어내며 이슈화에 나름 성공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글에서 “새누리당이 투표 안 하면 야당은 방법이 없지만, 국민은 특검과 역사교과서의 부당성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됐다”며 “우리는 지고도 이겼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데는 실패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사일정 합의뒤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음에도 전체 126명 중 15명은 불참, ‘집안단속’ 조차 실패하는 등 무기력증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독감 증세로 입원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채 본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특검 관철을 위해 대여압박도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 10일 의원총회에서 결의한 관련 특위 구성 작업에도 이렇다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당 일부에서 제기한 ‘지도부 책임론’의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노(친노무현)’계 좌장격인 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아무리 강력히 요구해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응하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과연 민주당이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경파 재선인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 글에서 “지금까지 새누리당과의 대결에서 투쟁도, 협상도 유연하게 해왔지만 ‘풍산개 정신’으로 치열하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