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마지막 입법전쟁

대선 전 마지막 입법전쟁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9-01 22:10
수정 2021-09-0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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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재창출·정권 교체 놓고 충돌 예고
文, 내일 국회의장·상임위원장단 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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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대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로 집권 여당은 정권 재창출의 발판을 만들고, 야당은 정권 교체의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치열한 예산·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오는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3~16일 대정부질문 등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언론중재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7일과 29일로 잡았다.

정기국회 한복판인 10월 10일(더불어민주당), 11월 5일(국민의힘)에는 양당의 대선 후보가 각각 확정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회가 대선 전초기지로 각 정당의 첨예한 격전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선을 앞둔 여야의 신경전은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실시되는 국정감사에서 극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국정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전방위로 파고들 예정이다. 민주당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감사에서 직접 국감장에 선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대한 집중 감사를 벼르고 있다. 선거 사무의 공정성 관련 이슈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슈퍼예산은 10월 25일 정부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심사에 착수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극복뿐 아니라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려면 충분한 재정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민생 버팀목 예산이라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막 퍼주는 형태의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띈다”며 “(대선용 예산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 거품을 덜어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3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이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국회, 여야 협치의 장을 마련해 입법과 예산 등 민생 현안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박 의장과 정진석(국민의힘) 부의장 등 의장단과 18개 상임위원장이 참석한다.
2021-09-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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