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참여 요청… 美, 반대 의사 표명

다음달 3일 열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논의가 한·미·중 3국 간 민감한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다.

중국이 올 들어 한국의 AIIB 참여를 종용하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측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중 양국이 한국의 선택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AIIB 문제는 다음달 9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핵심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다음달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 때 AIIB 문제가 양국 의제에 포함됐다”고 밝혀 서울신문 보도를 공식 확인했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 4면>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중국에서 열린 한·중 재무장관회의 당시 중국 측은 방중한 현오석 경제부총리에게 한국의 AIIB 참여를 요청했다. 중국은 올 초 우리 정부에 AIIB 참여 의사를 처음 타진한 이후 지난달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방한 때 한·중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우리 측의 참여를 밝혀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정부는 중국의 AIIB 출범을 강력히 견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4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우리 측에 AIIB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캐럴라인 앳킨스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제경제담당 부보좌관이 이달 초 방미한 우리 측 고위 관료에게 AIIB 불참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구축이 목표인 AIIB는 지난해 10월 시 주석이 아시아 순방 중 처음으로 공식 제안했다. 시 주석이 지난달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밝힌 ‘아시아 신(新)안보관’(아시아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한다) 구상과 함께 미국의 아시아 영향력을 상쇄하려는 중국의 대외 기조와도 연관됐다. 중국이 러시아와 북한의 AIIB 참여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신들은 아시아·중동 10여개국이 AIIB 참여와 관련해 중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AIIB가 박 대통령이 지난 3월 드레스덴 제안에서 북핵 폐기를 전제로 북한 인프라 지원 의사를 밝힌 ‘동북아개발은행 구상’과 연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리는 등 우리 측 득실도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관계자는 “AIIB 참여 여부는 중장기적 이해 관계뿐 아니라 외교안보적 측면, 한·미 동맹 및 한·중 관계의 틀, 아울러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와도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우리의 AIIB 참여가 명확히 표명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2015년 말까지 AIIB 출범을 희망하고 있지만 최소 1~2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이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인도에도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