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체계 단순화, 왜곡된 서열문화 개선여부 전망 엇갈려

육군이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검토 중인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가 병영 내 왜곡된 서열문화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군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사실상 ‘일병-상병’ 2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상태다.

육군은 훈련소를 퇴소한 신병이 일병 계급장을 달고 야전부대에 배치되면 병영 내 왜곡된 서열문화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병 계급장을 단 신병은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병 계급을 없애 이른바 ‘신병 길들이기’ 문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육군의 구상이다.

또 상병 중 우수자를 선발해 임명된 분대장에게만 병장 계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분대장이 아닌 병사는 일병과 상병 계급장만 달고 군 복무를 하게 된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분대장이 아닌) 일반병사의 경우 전역일 기준으로 병장 계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이 추진하는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 방안이 확정되면 훈련소를 퇴소한 병사는 분대장으로 선발되지 않는 한 일병으로 10개월, 상병으로 10개월 정도 복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계급체계를 적용하면 상병이 분대장으로 선발돼 병장 계급장을 다는 비율은 4.5%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병사만 군 복무기간에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상병 중 우수자만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기 때문에 늦게 입대한 후임병이 선임병보다 계급이 높은 경우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계급체계를 단순화한다고 해서 병영 내 서열문화와 그에 따른 부조리와 폭력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입대일자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는 병영 문화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신병이 이병이 아닌 일병 계급장을 달고 야전부대에 배치된다고 해서 신병 길들이기 문화가 쉽게 사라질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일각에서는 후임병이 분대장(병장)이 돼 입대가 빠른 상병 계급의 선임병에게 지시를 하게 되면 병영 내 분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감에서도 여야 국방위원들은 병사 계급체계 단순화로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기보다는 근본적인 병영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은 “그것(병사 계급체계 단순화)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며 “서열 문화는 장교와 장군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