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깬 北, 도발 어디까지

3주간 13차례 육해공서 동시다발
대통령실, 24시간 비상 체제 돌입
시진핑 대관식 후 다시 쏠 가능성
“남측 합의 먼저 파기 구도 만들어
핵도발 등 무력시위 빌미 삼을 듯”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3주째 총 13차례에 이르는 육해공 동시다발 도발을 감행하며 9·19 군사합의까지 정면 위반하는 등 한반도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연쇄 도발 행진이 7차 핵실험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막을 올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 확정 후 최대 정치 행사이자 축제로 간주되는 만큼 북한이 이번 주는 도발을 자제하리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호국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이달 말까지 언제든 도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4일 오전 1시 20~25분쯤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30여발, 2시 57분쯤부터 3시 7분쯤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40여발의 방사포 등 포병 사격을 했다. 이어 이날 오후 5시쯤부터 6시 30분쯤까지 북한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발, 오후 5시 20분쯤부터 7시쯤까지 서해 해주만 일대에서 90여발, 서해 장산곶 서방 일대에서 210여발 등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 동·서해상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이었으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합참은 평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고, 합동참모본부 역시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북에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종류를 가리지 않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 속에 7차 핵실험 대비를 위한 24시간 비상 체제에 돌입하고, 공개 일정이 없는 16일에도 국가안보실 등을 통해 북한의 동향을 실시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무력시위에 나온 배경에는 남측이 합의를 파기하는 구도를 만들어 향후 무력 행동의 빌미를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부인하지는 않은 상황이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9·19 합의를 남측이 먼저 파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남북 접경지역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 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최근의 양상은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10여년 전 김정은 집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된 일련의 국지도발 활동을 연상하게 된다”며 “9·19 군사합의는 누구든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서로의 충돌을 예방했다는 측면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주한미군의 다연장 로켓사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북한의 태도는 오히려 남한이 9·19 합의를 위반,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넌지시 흘린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