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이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의 공방이 과열되면서 아니나 다를까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고소·고발을 남발하며 정치를 사법기관으로 끌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정치문화로 이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배우자 의혹 등 법적 대응 남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22일 대검찰청에 이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일부를 조작해 지난 20일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서 “변호사들의 검토를 통해 확인되면 적극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엔 민주당 등에 대해 무려 3건을 고발 조치했다.

●무차별 네거티브… 정치의 격 떨어뜨려

민주당도 가만있을 리 없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 후보의 자택과 GH 합숙소가 베란다 통로로 연결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정연태 국민의힘 선대본부 공보특보와 박강수 기획특보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도 국민의힘을 고발했다.

이러니 검찰과 경찰에는 여야가 제출한 고발장이 계속 쌓이고 있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5일 이후 이날까지 일주일간만 보더라도 국민의힘은 8건의 고소·고발을, 민주당은 2건의 고소·고발을 각각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도 정치권이 서로를 공격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이지만, 사법기관에 처분을 맡기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6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국무장관 사임 시 이메일 삭제 사건을,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러시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위법’ 공방을 험악하게 벌였지만 수사기관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한국의 경우 정치권이 평소에는 검찰의 정치 개입을 비판하고 사법기관의 개혁을 부르짖으면서도 선거 때만 되면 검찰에 ‘정치’를 들고 간다. 스스로를 모욕함으로써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셈이다. 그러고는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게 공식처럼 돼 있다. 정치가 희화화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검찰은 선거 기간 쏟아진 각종 의혹을 취사선택해 수사에 나서며 정치권의 목줄을 죄는 행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사소한 이슈는 수정과 협의로 해결하려는 자정작용이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 복원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고소·고발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지만 네거티브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며 “상대방에 대한 흠집 내기보다는 자신의 후보가 어떠한 강점이 있는지를 더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