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12일 접촉 성사 안팎

북한은 지난 8일 오후 5시 서해 군통신 채널을 통해 고위급 접촉을 전격 제의했다. 우리 정부가 남북 간 접촉을 공식 발표한 건 사흘 뒤인 11일 오후 5시로 만 72시간 동안 남북은 비밀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이번 당국 간 회담의 공식 명칭을 ‘고위급 접촉’으로 규정했다. 이는 합의 도출의 정치적 부담이 있는 공식 회담보다는 격(格)을 낮추되 2, 3차 등 후속 대화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이번 고위급 접촉 제안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확인하는 동시에 자신들이 주장해 온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등의 수용을 압박하는 등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특히 북한이 고위급 접촉 주체로 ‘청와대’를 지목한 건 남북 간 현안에 대한 청와대 의중을 직접 확인하는 동시에 상호 합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규현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으로 대표되는 청와대가 대북 접촉의 전면에 나선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사례”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 간 접촉이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이냐, 악화냐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북한이 오는 24일 시작되는 키리졸브 등 한·미 군사훈련을 이번 접촉의 주요 의제로 삼아 담판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돼 결렬될 경우 그 책임을 청와대로 전가시킬 수 있다.

이번 고위급 접촉이 남북 간 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탐색전 양상이 크다. 그러나 북한이 국방위 간부와 인민군 대좌를 대표단에 포함한 것에서는 군사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의 핵심 관심사인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조치 해제도 논의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13일 방한에 앞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대화 의지를 부각시키고,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방중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는 대외적 성격도 짙다는 평가다.

우리 측은 20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와 향후 정례화 방안을 주요 의제로 정부의 대북정책 구상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핵 해결이 관계 개선의 전제라는 점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접촉을 통해 남북이 ‘의제 보따리’는 풀어 놓되, 구체적인 합의보다는 2차 접촉 등 후속 대화를 합의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상호간 뿌리 깊은 이견만 재확인된다면 관계 냉각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이 한·미 훈련 중단 등 요구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앞으로 대결 국면으로 가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자칫 이산가족 상봉을 틀어버리는 상황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