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각 교체 의미와 전망

수석 인선 마무리도 안됐는데
여야 협의도 없이 기습 발표
野 거센 반발로 오히려 역풍
박홍근 “김기춘 前비서실장 작품”





2일 박근혜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지명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전격적이었다. 기자들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과 일부 수석 인선을 먼저 한 뒤 내각 쇄신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었다. 중립내각 여부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청와대 공백부터 메우는 게 순리로 보였기 때문이다. 이날 인사의 내용보다는 시기와 과정을 놓고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정황과 직결된다.

내용적으로 대표적인 노무현 정부 사람을 총리로 지명하고 호남 출신들을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나름대로 거국중립내각 색채가 날 만큼 파격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한창 내각 쇄신 여부를 놓고 씨름 중일 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인사를 발표한 것은 야당을 한껏 자극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야당의 반발은 우선 자존심 손상에 대한 불쾌감 표출로 보인다. ‘비상시국’인 만큼 청와대가 야당에 먼저 양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한 것은 야당을 무시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청와대가 노무현 정부 사람을 총리로 지명함에 따라 야당의 공격 명분이 약해질지 모른다는 딜레마를 애당초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자칫 박 대통령의 ‘쇄신 공세’에 끌려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반발이라는 얘기다.

어쨌든 박 대통령의 김병준 총리 임명 카드는 야당으로 하여금 겨우겨우 자제하고 있던 ‘공세의 둑’을 한꺼번에 허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금기시됐던 하야(下野)라는 단어가 일부 야당 의원은 물론 유력 대선주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등 야당의 공세는 급격히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혀 자칫 김 총리 후보자는 상당기간을 총리 서리로 지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청와대가 이처럼 리스크가 큰 총리 지명 카드를 서둘러 꺼낸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파격 인사로 성난 여론을 일단 반전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과 함께 최순실 비리에 박 대통령의 직접 개입설까지 제기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김 총리 후보자가 명실상부한 책임총리로서 내치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박 대통령은 외치만 맡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날 총리를 먼저 임명한 뒤 그 총리에게 사실상의 조각(組閣) 권한을 주는 형식보다는 경제부총리와 국민안전처장관을 총리와 함께 지명함으로써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소한 외치와 안전, 경제 분야만큼은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놓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이라는 셈이다. 그렇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책임총리제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대통령과 총리의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처럼 파격적이고 공격적인 내각 쇄신 카드가 야당을 자극해 ‘하야 대 비(非)하야’ 구도가 빚어지더라도 나쁠 게 없다는 계산을 청와대가 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적 시각도 나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준 총리 카드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작품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