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영화 방지’ 김문수 ‘시장 현대화’ 이준석 ‘반값 선거법’ [6·3 대선후보 비교 탐구]

<7> 국정 철학 담긴 ‘1호 법안’

이재명, 민영화 계획 국회에 보고
국가 주도·민간투자 유치 등 강조

김문수, 영세 전통시장 구조 개선
가락시장 찾아 ‘시장 대통령’ 약속

이준석, 청년 등 정치권 참여 지원
5%이상 득표하면 비용 절반 보전

6·3 대선 후보들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입법 활동을 해 온 경험이 있다. 이들의 국회의원 ‘1호 법안’을 보면 후보들이 국회 입성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던 분야와 함께 국정 철학까지 엿볼 수 있다. 대선 후보를 지낸 뒤 국회의원이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영화 방지’를, 노동 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영세 전통시장’을, 청년 정치인이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반값 선거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가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기관 주식을 팔 때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영화’가 아닌 국가 주도의 대대적 투자에 따른 민간투자 유치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의 국정 철학이 담겨 있다.

2022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각을 세우며 이 법안을 냈다. 이 후보는 당시 “전기·수도·가스 같은 필수에너지, 공항·철도 등 교통은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재로 효율성과 수익성뿐 아니라 형평성과 민주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16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2000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해 대기업의 유통업 진출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던 전통시장의 전반적인 구조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에 소방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 공공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고 이곳에서 본인이 당선되면 ‘시장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전통시장 및 영세상인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3전 4기 끝에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후보는 지난해 ‘반값 선거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청년을 포함해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권 참여를 지원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에는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 시 기존 50%에서 70%로 비용 보전율을 높이고, 5% 이상 득표했을 때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