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갈등 싸움 말리되 흥정 붙이자”
다음 달 11~12일 열리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중국 간 환율 분쟁이 핫이슈로 떠오르게 됐다. ‘서울’과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기념비적인 어젠다(의제) 도출을 바라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객이 바뀌면 어떡하나 걱정스럽게 된 측면이 있지만 서울 회의 자체의 흥행성만큼은 한결 높아진 게 사실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 어젠다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해온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G20연구단장(선임 연구위원)을 만나 G20 환율 어젠다 등에 대해 들어봤다.
윤덕룡 G20 연구단장
-세계의 이목이 한층 더 한국으로 집중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의장국으로서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이다. 지금의 환율갈등은 미국·중국이라는 G2의 원만한 합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합의가 가능하도록 다른 나라들이 분위기를 띄워주고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말이 더없이 적절한 시점이다.
→서울에서 이에 대한 묘책이 나올까.
-뚜렷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떤 합의가 나오려면 세부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다. 이를테면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면 중국이나 미국 또는 세계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이 면밀히 계산된 다음에 합의가 가능한데, 지금은 그런 자료를 내놓는 데가 없다. 위안화의 평가절상 속도와 중국 내 생산성 개선 속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중국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아직은 G20 안에 위안화 문제와 관련해 ‘정치’만 있고 ‘연구’는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서울 회의에서 굳이 환율을 논의할 필요가 있나.
-실행 가능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다. 위안화 절상의 방법 등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다. 이를테면 직접 위안화 가치를 올릴지 물가상승을 통해서 할지와 같은 부분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말이다. 현재 중국은 임금 인상 및 이로 인한 물가 상승을 통해 위안화 절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안화의 대외 가치인 환율이 같더라도 대내 가치인 물가 수준이 올라가버리면 그 영향은 사실상 같다. 현재 68위안이 10달러인데 중국 내 가격이 75위안이 되면 사실상 11달러의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의장국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명박 대통령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게 될 텐데 의장의 권한은 매우 크다. 어떤 의제를 다수결로 결정할지, 논의를 미룰지, 논의를 아예 중단할지 등에 대한 권한이 의장에게 있다. 충분히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동안 G20 정상회의에서 강조해온 국제공조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인가.
-국제공조는 각국의 동일한 행동이 긴박하게 필요할 때 구사하는 것이다. 지금은 국가마다 경제회복의 속도가 다르다. 공조보다는 공동기준이라는 말이 적합할 것이다. 이를테면 경제가 몇% 성장한다거나 물가가 몇% 오른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의 환율 분쟁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 데다 경제 외에 정치적인 갈등도 포함돼 있어 국제공조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문제는 아니다.
→이번 G20 회의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주요한 의제를 든다면.
-크게 금융안전망 구축과 개발 어젠다(개발도상국 지원) 확정이다. 금융안전망은 우리나라 원화처럼 대외 호환성 없는 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을 위한 것이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달러, 유로 등 기축통화의 유동성이 줄어들면 똑같이 위기에 빠지는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과 달리 조건 없이 돈을 빌릴 수 있는 예방대출제도(PCL) 시스템 구축을 우리나라가 주도해 왔다. 의장국으로서 이것을 관철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다.
→개발 어젠다도 많이 강조되고 있다.
-유엔 밀레니엄개발목표(MDG) 같은 그동안의 저개발국 지원은 주로 문맹 퇴치 등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이는 잘사는 나라의 원조에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었다. 특히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해외 원조가 급격히 줄어 문제가 됐다. 이번에 우리가 주도하는 것은 외부에서 재원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개발의 경험과 성과를 나누자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각국의 반응이 좋은데 나라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워킹그룹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글 사진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윤덕룡 박사
▲독일 킬(Kiel)대학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재단 사무총장 ▲한국태평양경제위원회(KOPECC)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기금평가팀장,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팀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자문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대외경제자문관
2010-10-13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