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과주의… “다른 범죄 구멍 뚫릴 것”

경찰이 아동 성폭행 범죄 관련 실적 점수를 일반 강력범죄보다 두 배로 높이기로 했다. ‘성과주의 시스템’을 더 바짝 조여 아동 성범죄를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배점이 낮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에 소홀해지면서 민생 치안에 다른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금형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7일 “지역경찰관의 실적평가에서 아동성폭행범 관련 검문검색이나 신고출동 점수는 일반 강간 사건의 두 배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아동 성폭행 사건은 어떤 업무보다 우선해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실적점수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면서 “검문검색을 하거나 출동을 해서 범인을 현장에서 잡으면 특진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경찰은 ▲지역경찰관이 아동 성폭행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50점 ▲검문검색했을 때 60점을 부여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배점보다 각각 두 배로 높아진 수치다. 이로써 두 항목은 지역경찰관 실적평가 가운데 각각 1, 2위의 고득점 항목이 됐다. 지금까지는 강간과 함께 침입·인질 강도 검문검색이 30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경찰은 아동 성범죄가 발생하면 담당 지구대나 파출소 평가 점수를 감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국장은 “예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가 나오면 감점하기로 했는데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신속한 출동과 충실한 검문검색으로 감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의 이런 실적 배점 방식에 대해 현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성동서 관할 지구대 A경찰관은 “지휘부는 점수 올리는 것밖에 생각을 못한다. 이게 바로 실적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라면서 “아동성폭행범을 잡는데만 경찰력이 쏠려 다른 범죄 예방에 구멍이 뚫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천서 관할 지구대 B경찰관은 “우리가 실적점수가 낮다고 출동과 순찰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점수가 높다고 더 열심히 수사에 나서는 것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동작서 관할 C경찰관은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전적으로 경찰의 대응 부족이나 치안활동 부재인 것처럼 경찰 스스로 몰아가는 꼴”이라면서 “감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도 열심히 하는 곳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서울 구로서 관할 지구대 D경찰관은 “그동안 성범죄는 범인을 잡기도 쉽지 않고 잡아도 서로 합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 수사를 꺼렸다.”면서 “점수가 올라가면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효섭·김양진·윤샘이나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