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학교 급식비리 관행을 막기 위해 급식 구매 과정에 전자조달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급식비리 근절과 안전 음식재료 공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대책’을 26일 발표했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9월부터 급식재료를 구매할 때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학교장의 수의계약 구매 조건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학교장이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 격주 단위로 구매 수량을 나누거나, 축산물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분리·구매하는 방식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 학교의 99.9%인 1만 1303개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급식비(4조 8040억원) 가운데 식재료비는 2조 714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62.8%(3조187억원)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재료를 개별 구매한 7573개 학교 가운데 수의계약을 맺은 곳은 31%(2834개교)였으며 특히 서울,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는 수의계약 비율이 60%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학교장 47명에게 뇌물을 준 인천지역 식재료 납품업자가 구속됐고, 지난달에는 경남지역 식재료 납품비리로 학교장 87명을 포함해 256명의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개선대책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9월부터 급식재료를 구매할 때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학교장의 수의계약 구매 조건을 현행 2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학교장이 수의계약 조건에 맞춰 격주 단위로 구매 수량을 나누거나, 축산물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으로 분리·구매하는 방식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 학교의 99.9%인 1만 1303개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연간 급식비(4조 8040억원) 가운데 식재료비는 2조 7143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경비의 62.8%(3조187억원)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급식재료를 개별 구매한 7573개 학교 가운데 수의계약을 맺은 곳은 31%(2834개교)였으며 특히 서울, 인천, 충남, 전북 등 4개 시도는 수의계약 비율이 60%를 넘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학교장 47명에게 뇌물을 준 인천지역 식재료 납품업자가 구속됐고, 지난달에는 경남지역 식재료 납품비리로 학교장 87명을 포함해 256명의 비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잇따랐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