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자 정보공개 첫날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정보가 26일 공개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첫 공개다. 이날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성범죄자 알림e 검색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1월1일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가운데 재범 우려가 있어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장 10년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10명은 집행유예 판결자이며, 현재 수감 중인 범죄자는 형기를 마쳐야 공개된다. 이름과 사진, 나이, 실제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 신체정보, 성범죄 요지 등이 공개된다.

지역주민이 전국 경찰서·지구대 등을 직접 찾아가야 열람이 가능한 2006년 6월3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401명에 대한 신상정보는 9월부터 성범죄자 알림e에 추가된다.

성범죄자 알림e는 성인 인증과 본인 인증을 거쳐서 검색할 수 있다. 본인 인증은 주민등록발급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서울·경기 등 지도 검색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을 확인하거나 읍·면·동이나 성범죄자 이름 또는 초등학교 이름을 입력, 검색할 수 있다. 성범죄자의 거주지나 이름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입력 방식의 검색보다는 지도 검색의 시·도 화면에서 성범죄자가 있는 지역을 클릭해 상세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편리하다. 하지만 이날 오전부터 알림e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오후 6시까지의 누적 접속 건수는 32만건. 점심시간이 시작된 낮 12시부터 30분 동안 접속건수가 3만건을 돌파하기도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동시 접속 서버 용량인 6000명이 되기 전부터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서버의 문제인지, 지도를 외부로부터 불러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상의 문제인지 등을 점검,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개 첫날이지만 고작 10명을 공개한 이날의 북새통을 감안하면 401명이 추가로 공개되는 9월에는 더 큰 혼잡이 우려된다. 여가부는 서버를 확충할 계획으로 서버 확충에는 2~3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