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전자발찌 쉽게 못 끊게 금속재질로 교체

부산에서 20대 성범죄자가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3일째 잠적해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무부와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범죄 전과자 박모(27)씨가 지난 11일 오후 8시35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는 이에 따른 경보음이 울리자 112 지령실에 통보했고,부산 동부경찰서 초량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박씨는 물론 전자발찌도 찾지 못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발신기가 작동하지 않는 점으로 미뤄 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완전히 부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진경찰서 형사팀이 박씨의 거주지인 부산진구 부전동으로 급파됐으나 박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상태였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3년형을 산 뒤 지난 8월5일 출소하고,같은 달 13일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박씨는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돼 있으나 출소후부터 부산 어머니 집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경찰에는 사전에 전혀 통보되지 않다가 사건발생 이후에나 전달돼 중대 성범죄 전과자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착용자의 신상정보와 이동경로는 법무부의 담당 보호관찰관만 알 수 있어 사법기관간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에 정보를 경찰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지지 않도록 내부에 금속재질을 넣은 제품을 개발,1.2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말 전자발찌를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