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중하위층 계층상승↓…학교와 학부모지위,학업영향 뚜렷”

2003년 이후 빈곤층과 중하위 소득층의 계층상승률이 1997년 이전 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계층상승의 주요수단인 학업성취도는 다니는 학교와 학부모 지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간 이동성이 지속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제기됐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이동성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03∼2008년 빈곤층 도시근로자의 계층상승률은 31.1%로 1990∼1997년 43.6% 보다 12.5% 포인트 낮아졌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기간 중하층 도시근로자의 계층상승률도 33.5%에서 28.2%로 5.3%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이 기간 중하층의 계층하락률은 12.0%에서 17.6%로 5.6% 포인트 증가했다.

　중상층의 경우 계층상승률은 1990∼1997년 8.7%에서 2003∼2008년 9.5%로 다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계층하락률은 12.5%에서 13.5%로 조금 증가해 큰 변화가 없었다.

　상위층은 계층하락률이 26.0%에서 21.9%로 되려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빈곤층의 계층간 상향 이동확률이 가장 빨리 줄어든 것은 계층 이동성 저하의 효과가 저소득층에 집중된 현상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수치는 통계청 가계조사자료를 토대로 소득지위를 4개 계층으로 나눈 뒤 가구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50∼70%를 중하층,75∼150%를 중상층,150% 이상을 상위층을 분류해 산출했다.

　이와 함께 수학성적으로 따져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다니는 학교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교육을 마친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한 2003년 OECD의 국제학업성취도조사(PISA)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개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의 평균 학부모 지위가 모두 수학성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특히 학교지위의 영향력이 미국이나 영국보다 높았다.

　이는 핀란드의 경우 학교간의 사회경제적 지위차이가 존재하는데도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강 연구위원은 연구서에서 “사교육 시간을 포함해 모든 공부시간이 성적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공부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교육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어,결과적으로 하위계층을 소위시킴으로써 부모의 계층지위가 자녀세대로 이전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수도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오는 14일 서울 삼성화재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토론회 ‘공정사회를 위한 근로빈곤층의 현안과 과제’에서 발표된다.

　연합뉴스